[사건큐브] '성착취물 유포' 24살 조주빈 신상공개<br /><br />큐브 속 사건입니다.<br /><br />큐브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오늘의 큐브 WHO, 누구 인데요.<br /><br />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·유포한 이른바 '박사방'의 운영자 25살 조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.<br /><br />국민적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, 운영자 조씨뿐 아니라 회원들의 처벌도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박주희 변호사, 이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합니다.<br /><br /> 지난 19일 구속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오늘 경찰 '신상공개심의위원회'가 결정하게 돼 있는데, 이에 앞서 몇몇 언론에서 신상을 먼저 공개했습니다. 언론의 앞선 보도, 어떻게 생각하세요?<br /><br /> 언론의 앞선 보도 때문에 심의위가 비공개 결정을 내리기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조씨의 행위, 처벌이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이른바 'n번방 사건'에 대해 대통령도 입장을 밝혔는데요,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을 앞둔 사안에 대해선 청와대는 보통 즉답을 피해왔는데 그만큼 이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겠죠?<br /><br /> 앞서 어떠한 법조항에 근거해서 처벌이 가능한 것인가 짚어주셨는데요. 이렇게 국민적 공분을 많이 사고 국민적인 정서가 굉장히 안 좋아진 것과는 좀 상반되게 처벌은 약할 수도 있다라는 전문가들 전망이 사실 있는 게 사실입니다.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?<br /><br /> 대통령이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지만, 26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되는 회원들, 텔레그램방에 참여한 사람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?<br /><br /> 경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하면서도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특성 때문에 고민 중이라는데, 텔레그램은 해외 메신저이기 때문에 협조 요청 등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? 가해자들 역시 이 점을 노리고 텔레그램이라는 곳에 모인거고요?<br /><br /> 수사망을 빠져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쉽다고 얘기하면서 암호화폐를 거론한 이유가 서비스하는 회사별로 방식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.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?<br /><br /> 법무부가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을 두고 "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"라며 영상 제작·배포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다고 했는데, 어떤 의미인가요?<br /><br />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,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